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찬성 혹은 반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내 '인앱결제'인 것 같습니다. 애플스토어의 경우 원래부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원래 부과하기도 하였고 결제 수단이 인앱결제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를 할 때는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고 있었으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가진 개발사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모든 개발사들이 플레이스토어 내의 인앱결제를 강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죠.

그래도 실물 재화 거래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걷진 않는다고 하네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같은 곳에서도 돈을 걷었더라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긴한데….

무튼, 그렇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죠. 애플스토어와 같은 폐쇄적인 스토어에서는 그냥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개방적인 생태계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니 눈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할 때에는 구글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송금/중개/환불/보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고객센터도 직접 운영하며, 플레이스토어 내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더 잘 다운로드될지 고민하는 등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수료를 더 걷어가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없었더라면 서비스를 배포하는데 문제도 많았을 것이고, 또 이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더 아찔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시장에서 이미 독과점을 이룬 상태고, 이렇다할 경쟁 플랫폼도 없는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애플스토어처럼 인앱결제를 강제했더라면 다른 생태계도 나타났을텐데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수료를 부과하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게 뻔한 것 같습니다. 그치만 편하기도 할 것 같네요. 만약 개발사가 그 수수료를 다 떠안는다면. 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어플 결제가 자동으로 되어 환불하려 했었는데, 워낙 결제 방법이 혼재되어 있었기 떄문에 서로 책임을 미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측에서는 개발사에 문의하라 하며, 개발사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문의하라 하는 등 참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원활한 민원, 일원화된 결제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도 없겠죠. 한 플랫폼이 모든 것을 대응하니까요.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이 어플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해 주어서 악성 어플을 다운받는 것에 대한 위험도 줄여주고, 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니. 어느 정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파이를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애플·구글 앱스토어 30% 수수료는 횡포" 잇단 반기 | 연합뉴스

 

[팩트체크] 구글 앱수수료 30%, 정말 플랫폼 ‘갑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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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 합리적인 판단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입장에서 자신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상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유료로 전환한다는 부분에서 큰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절반 가량이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파트너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글이 해당 정책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렇게까지 비난 받아야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견 2 : 30%는 어디서? 믿을 수 없다.

30%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IT 업계에 따르면 인앱 결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절반 가량이 통신사, 신용카드사, PG(전자결제대행)사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파트너들에게 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금액에서 앱 개발, 시험,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결제를 비롯해 개발자 지원을 위한 마케팅 등에 활용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전 세계 이용자에 대한 앱 배포 시스템이나 앱 기술 지원, 국가별로 요구되는 결제 관련 준수사항이나 규제에 따른 비용도 포함된다.

라고 쓰여있지만, 과연 사실일까 의문이 듭니다. 

현재 개인적 생각으로는 거짓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어플을 이제와서 검수한다거나 완전무결함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애플과 비교해 1%만이 유료앱이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광고글 같아 의심되네요.

업계 분들에게 문의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남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