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디지털 투자 가속화 100년을 가를 투자일까?

요즘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된지 6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0개가 넘는 디지털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중 눈 여겨볼 뉴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09.02. 발표된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프로젝트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니다.

주요 7대 사업 선정으로 미래 투자 및 분야 혁신을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으며, 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으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총 1,920개 기업 및 기관 신청 총 584개 선정 72개 그룹과제 도출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AI 바우처 사업은 AI 도입을 위한 지원으로 AI가 노말한 기술이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③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보유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으로 보유한 데이터가 썩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④ AI융합 프로젝트 (AI+X) 의 X는 타분야 의미하며 각 분야 축적 데이터 + AI 지원 하여 이종간 결합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AI + 클라우드가 미래 핵심 기술임을 반증할 것입니다. ⑥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또한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을 지원하여 모든 기업에 기술을 보편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⑦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유통 5개 플랫폼 50개 센터 추가 구축을 통해 지난 3월 개시된 통합데이터 지도와 연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文정부 디지털 뉴딜 핵심 ‘데이터댐’ 프로젝트 본격 착수

또한 뉴딜 펀드를 만들어 지원에 아낌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이 쏟아질텐데 시중 유동성을 끌여들여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것과 펀드 투자처 모호함이 큰 비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원금 보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체계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투자처에 대해서는 뉴딜지수 출시와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가 곧 제공될 것이고 특정 기업을 지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모두 알고 있긴하죠.

‘사실상 원금 보장’ 뉴딜 펀드, 내년 출시…‘세금으로 손실 보전’ 비판도

필요한 투자이지만, 정말 쓰일 곳에 쓰일지는 항상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국가 미래를 옳바른 방향으로 결정 짓는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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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 막연하지 않나

디지털 뉴딜 투자 가속화에 따라 많은 발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정부주도의 투자들이 민간주도보다는 다소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AI/빅데이터와 관련한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점차 데이터 라벨링 하는 작업에 대해 많은 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웹툰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참.. AI를 통한 알고리즘도 편히 만들어지는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라벨링이 필수였기 떄문이죠. 무튼, 이를 통해 데이터 라벨링 부업이 많이 뜰 것 같습니다.

배민커넥트, 탈잉 등과 같은 부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데이터 라벨링 작업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는 곧 많이들 참여하지 않을까 하네요.

의견 2 : 정부 불신

文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한 디지털 뉴딜, 과연 그 효과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많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 있었지만,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경우 실패한 사례가 머리속에 먼저 떠오르게 되는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이라는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안정감을 추구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변화하는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변화에 대해 거부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국가 주도에 산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데이터라는 영역은 사실 많은 국가들이 투자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늦은편이라고 생각합니다. EU와 같은 기구는 이미 데이터 경제시대라고 생각하고, 자국의 데이터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최근 한국도 데이터 3법을 통과 시키며, 데이터 관리에 힘쓰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갈길이 멀다고 생각이 드네요. 빠르게 데이터 선진국가를 밴치마킹해 안정화를 시키고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데이터 산업을 안정적으로 키워 나가길 희망합니다.

"세계 데이터 패권경쟁 가속화, ‘EU식 보호주의’ 벤치마킹해야"